안녕하세요. mychill입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동안 모은 돈이나 집, 차는 누구의 것일까?”
많은 커플들이 결혼은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수년간 동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끝났을 때,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실제로 동거 중 형성된 재산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는 법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 생긴 재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련 민법 조항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까지 알아가세요!
📌 동거 vs 사실혼, 차이가 뭘까?
우선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 동거: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상태.
-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하는 경우.
✅ 중요 포인트: 사실혼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중 생긴 재산, 누구의 것일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유입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반 나누는 건 아니죠.
💼 예시1: 단순 동거 커플이 함께 살면서 차를 샀다면?
- 차를 누구 명의로 등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2: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적금을 붓고 집을 구입했다면?
- 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민법 조항 살펴보기
📖 민법 제779조 - 가족의 범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가족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
"사실혼 해소 시 형성된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
법원은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거 중 재산 분쟁, 어떻게 대비할까?
- 📜 재산 형성과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명의 정보 등을 문서화해두세요. - ✍️ 동거계약서 작성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가족, 지인 등 주변의 증언과 함께, 함께 살았다는 증거(전입신고, 공과금 등)를 확보하세요.
💔 헤어졌다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사실혼 관계가 명백히 입증될 것
- 재산 형성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
✅ 법원은 통상적으로 동거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 노동, 명시적 재산 분담 약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하며
동거 중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반반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명의, 입증 가능한 기여도, 사실혼 인정 여부가 핵심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일지라도, 현실은 냉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법적 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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