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중고거래·온라인마켓·SNS 마켓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죠.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
“받았더니 설명과 전혀 달라요.”
“환불도 연락도 안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법 기준에서 인터넷 거래 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기 예방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두 챙겨보세요.
🕵️ 인터넷 거래 사기, 왜 자주 발생할까?
- 익명성: 실명 확인 없이 거래 가능
- 즉시성: 채팅이나 메시지로 빠른 거래
- 검증 부족: 판매자 신뢰도 확인 어려움
- 개인간 거래(C2C): 제도적 보호 미흡
이러한 구조는 사기범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민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법상 거래 사기의 법적 성격은?
민법에서는 ‘사기’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와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해 물건을 사거나 돈을 보냈다면,
해당 계약은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거래 취소 및 환불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민법상 사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 송금한 금액
- 부당이득
- 정신적 피해(간접적)
단, 정신적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려워 소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병행하기
민법적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이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 절차’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합의금 제안 등으로 민사 배상에 응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 요약: 인터넷 거래 사기 민법 대응법
| 단계 | 대응 방법 | 관련 법 조항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민법 제110조 |
| 2단계 |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
| 3단계 | 형사 고소 병행 | 형법 제347조 |
🛡️ 사기 예방을 위한 꿀팁
- 실명 확인: 네이버페이, 중고나라 안전결제 활용
- 입금 전 전화 통화 필수
- 상품 사진·상세정보 캡처 보관
- 사기 신고 이력 조회: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번호·계좌 검색
사기 피해는 당한 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입니다.
✨ 마무리하며
인터넷 거래가 편리해진 만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지식도 꼭 필요합니다.
민법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법입니다.
단순히 “소액이니까…” 하고 넘어가면 더 큰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 3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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