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집,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눌까?

 

 

안녕하세요.

이혼과 재산분할, 민법으로 쉽게 정리해보자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
결혼 당시 ‘사랑의 징표’였던 내 집이, 이혼이란 현실 앞에선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어떻게 나눌지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원칙과 민법상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현명한 대응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

🏠 공동명의란? 그리고 왜 문제가 될까?

공동명의란, 한 집에 대해 두 사람 모두가 법적 소유권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각자의 지분을 50%씩 설정하지만, 실제 지분 비율은 계약서로 명시되지 않으면 균등하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에는 단순히 명의 비율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여도, 경제력, 육아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

⚖️ 민법상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즉,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육아를 전담했다면?
아내도 재산 형성에 간접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 공동명의 집, 이혼 시 분할 방법

1.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
   • 가장 깔끔한 방식
   • 실거래가 기준으로 나누며 세금, 중개수수료 등은 공동 부담
2.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상대에게 금전 보상
   • 흔한 방식
   • 예: 남편이 집을 단독 소유하고, 아내에게 50%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3. 지분만 분할한 후 공동 소유 유지
   •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임시 유지
   • 향후 매각 시 다시 분할

---

🔍 실제 사례로 보는 공동명의 분쟁

📌 사례 1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단독명의로 된 집이라도 아내의 육아 및 가사노동 기여가 크다며 50%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사례 2
공동명의였지만 실제 집 구매 자금 80%를 남편이 부담했고,
아내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남편 70%, 아내 30% 분할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중요한 건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

---

💡 공동명의 집 분할 시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명의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공동명의 여부, 지분 비율 확인
기여도 증빙	자금 출처, 육아·가사 기여도, 통장 내역 등
대출 여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분담 방식 결정
자녀 문제	자녀 양육을 누가 맡는지에 따라 분할 방식 영향

---

✍️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 협의이혼 후 2년 이내
•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 가능

※ 단,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권리 소멸!

---

🚨 분쟁을 줄이기 위한 TIP

•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필수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정확한 지분 파악
• 명의 비율과 실질 기여도가 다르면 변호사 상담 추천
• 감정가 조사나 매매 대비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

📌 마무리: 내 몫은 반드시 지키세요

공동명의 집이라도,
단순히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50%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름이 없더라도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논리로 접근해야
손해 없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