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사적인 지시, 민법상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 거절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 상사가 "점심시간에 대신 택배 좀 찾아와 줘",
"퇴근길에 내 아이 학원 좀 데려다 줘" 같은 사적인 지시를 내린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일까요?

직장 내 지시라고 다 ‘업무’가 아닙니다.
특히 사적인 요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사적인 지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직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민법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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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사적인 지시란?

사적인 지시란, 상사가 업무 외적인 부탁을 부하직원에게 ‘업무 명령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개인 물건 수령, 대신 쇼핑하기
• 가족이나 지인의 심부름
• 회사 외적인 일정을 강제하는 것
• 사적인 운전기사 역할 등

👉 이런 요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법적으로 ‘정당한 근로 지휘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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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까?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상사의 사적 지시가 직원에게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그 지시가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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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사적 지시로 인해 근로시간 침해

• 퇴근 이후 심부름 요구 → 연장근로 수당도 없이 무급 노동
• 민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도 해당 가능

2. 불이익을 전제로 한 사적 지시

• “이거 안 하면 인사고과 불이익 줄 거야”
•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권남용, 강요죄까지 확대 적용 가능

3.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 개인 심부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면 회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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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사적 업무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 밖으로 보며,
직원에게 부담을 강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왔습니다.

또한, 업무 지시의 정당성은 지시의 내용, 시기, 방식,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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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황	대응 방법
단순한 개인적 부탁	가능하면 거절하되, 부드럽게 조율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사적 지시	녹취, 메신저 증거 확보 후 대응
불이익과 연계된 지시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권장
명백한 업무 외 행위	근로계약서 업무범위와 대조하여 대응 논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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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할 때 팁

1. 구체적인 지시 일시·내용 정리
2.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일, 녹음 등)
3. HR팀 또는 노무사 상담
4. 사직서 제출 전 법률자문 필수

👉 불이익이 두렵다고 참고만 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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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적인 지시는 업무가 아닌 사적 관계 강요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법의 보호는 유효하며,
민법상으로도 부당한 사적 지시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세요.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