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터넷 쇼핑몰, 스마트폰 게임, SNS 유료 구독…요즘은 미성년자도 다양한 경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고가의 아이템,청소년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등…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오늘은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민법 제5조(미성년자)“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일반적인 계약 행위를 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민법 제5조 제2항“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즉..
